법령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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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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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국제 2 에이펙스 1 김장리 1 지평지성 1 동신 1 로웰 1 을지 1 경연 1 다산 1 마이더스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낭규 2 김승진 2 박기웅 1 김동섭 1 권순철 1 박종국 1 류용호 1 박준식 1 김득환 1 박정현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 2023다268686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24상,278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지방자치법

2. 대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23두45934 판결
  [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3. 인천지방법원 2023. 7. 18. 선고 2021나57615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4. 대법원 2023. 3. 30. 선고 2022두32313 판결
  [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지방자치법

2022년

5. 대법원 2022. 12. 29. 선고 2020두49041 판결
  [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23상,379]
  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21년

6. 청주지방법원 2021. 12. 16. 선고 2021구합50135 판결
  [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]
  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부담금관리 기본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

7. 서울행정법원 2021. 10. 29. 선고 2021구합53443 판결
  [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
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
8. 대법원 2021. 6. 24. 선고 2016두61877 판결
  [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9. 대법원 2021. 5. 6. 선고 2020두47120 판결
  [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11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6두57359 판결
  [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   공직선거법 민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

12. 대법원 2021. 4. 8. 선고 2015두38788 판결
  [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2018년

2017년

14. 부산고등법원 2017. 1. 13. 선고 2016누22940 판결
  [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  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2014년